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사에게 심하게 상처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학기 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전에는 노트북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정해진 당번이 하지만 코로나에 걸려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노트북을 가지고 오지 않자 "너 치매냐? "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과제를 늦게 제출하였습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한 것은 분명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였을 때 잘 안 들려서 선생님께 "선생님 잘 안 들려요"라고 하였지만. 선생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안 들린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선생님께서 변명하는듯한 걸로 계속 생각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 귀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MRI, CT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생활하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아이는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반 친구들이 "00아 귀 좀파" "00이가 그런 게 한두 번이냐"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과제를 늦게 제출한 잘못도 충분히 있는 거 같지만 늦게 냈다고 이렇게 선생님께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다는 게 많이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하여서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너는 정말 괘씸한 거 같아" 라고 하고 선생님이 "너는 선생님을 무시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생님이 전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였습니다 수행평가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선생님이 "전선 붙이고 완성해와 안 해오면 죽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가가 끝났나 싶어서 친구에게 부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기술 가정 시간이 되는 게 정말 싫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외에도 선생님이 벌을 받을만한 근거나 법이 있을까요? 선생님께 정 안되더라도 선생님을 벌받을수있게 할수있을까요?
(2편)
https://www.a-ha.io/questions/40a50c9f90e0550491e6e9648e1c9c4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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