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노인 사고 가해자인데 운전자보험없을때

Question

스쿨존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노인 사고 가해자인데 운전자보험없을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노인은 지금입원중이고 저는 몇번 찾아갔으며 전화로 안부를 묻는데 싫어하시네요

큰 골절은 없어보이고 머리를 뒤로 찧었습니다.그럐도 노인이라 걱정입니다.

12대중과실이라고해서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고 주위에 아는사람도 없고 절차나 앞으로 준비해야될것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죽고싶습니다. 막막해서요ㅠ

도와주세요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어떻게해야하는지요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기소를 당할 것인데, 이럴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을 경감받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형사처벌 대상은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량을 경감받을 뿐, 처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 사고라면, 굳이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판사 앞에서 뉘우치는 모습 보이시면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합의를 해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굳이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적 문제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고, 형사처벌은 받으시되, 앞서 말씀드린대로 판사 앞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상 골절 없으시다면 전치 2~3주라면, 

초범 + 즉시 합의 시 

약식명령 200만 원 전후가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될듯요~

Answer 3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이며 이 때에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사 합의금 및 벌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피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하여 벌금을 낮추거나 또는 개인 형사 합의없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벌금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Answer 4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없기에 형사합의금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처벌(보통 벌금형 예상)를 받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자동차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횡단보도사고로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나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나올수 있으니 경찰사고조사중이라면 담당경찰관에게 처벌수위를 문의하시고 개인합의를 꼭 해야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