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안냥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금 강남주변에서 하는데 이게 소득제한을 걸면서 높은 분양가로 하는데 너무 역설적입니다. 과연 분양가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급등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일정한 기준보다 낮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준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아파트를 지을 때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합니다.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가격과 가산비를 합한 비용으로, 건물을 지을 땅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건축비는 아파트를 지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이러한 대지비와 건축비로 정해지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상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중 최근 12개월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 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거나 분양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분양가상한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도 생소하고 높은 분양가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여 분양가 산정시 고분양가 논란과 시장불안, 투기수요 억제등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라도 택지비는 입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기에 그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하여 분양가를 판단하는게 맞습니다.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아파트끼리 분양가를 단순비교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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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인근 아파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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