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2019년 7월경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먼저 대한민국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주요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경제 분야 전문가 아하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IT산업 구조
한국이 반도체 수출강국 이라 고 합니다 반도체는 2가지 종류가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1-2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란 특정 데이타 기억시킨 반도체로 엽서나 생일카드 열면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사 나오는것이나 어린이용 전자시계 (간단한사례)등을 메모리 반도체라 합니다 이분야는 세계 1-2위수준
비메모리란 컴퓨터 휴대폰 기억장치 연산장치 능력이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분야는 세계 10위권밖에서 맴돌고있는실정이고 대부분 대기업이 수입의존 하고있습니다
2010 후쿠시마 원전사고발생시 어이없게도 한국 IT산업분야 수출이 바닥을 첬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이 이지경인데 왜 우리가 바닥치냐 할것인데 그 이유는 후쿠시마지역이 부품 소재 공업도시인데 부품 공급이 안되어 그 피해는 한국수출 부진으로 이어진것입니다
매년 1월 신문기사에 한국 삼성 엘지 등 휴대폰 제작사들이 미국 퀄컴사에 기술 로열티를 2조원을 내고있다는 기사가 매년 등장 합니다 휴대폰 핵심소프트웨어는 이 회사 제품이기때문 입니다
한국 대기업이 부품소재 기술력이 없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 한것입니다 한국대기업이 창의적 개발보다 리노베이션 즉 산업용어로 Reverse Engleering(복제공학) 이 발달 했기때문입니다
70연대 일본 전자제품 복사하여 자사 제품한것에 벗어나자 못하고있는 이유입니다
개발보다 수입의존하는게 비용저렴 하기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부품산업은 대부분 하청업체 협력회사체제인데 이분야는 소니가 최고입니다
엄청난 하청 협력회사의 부품산업을 조립하여 세계 최고 가전사를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삼성 전자는 대단 하지만 이를 떠바치고있는 수많은 하청 협력회사는 그 존재 자체가 미미 합니다
우리는 이분야는 절벽인 이유는
70년대 산업구조가 일본의 먹이 사슬구조로 재편된것에 아직 벗어 나지못한것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하청 업체나 협력사와관계를 공조ㄴ 공생관계를 기피하고있었기때문입니다 80연대 노조 운동으로 대기업 생산체제가 완전 마비 현상으로 재편됩니다 이에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는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변경하게되는데
이때 일본은 한국수출하는부품 공장 에 부품가를 대폭 하락시켜 수출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100% 이상 보조 해주게됩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대기업은 국내 생산 단가 보다 더 저렴하게되자 부품 개발을 접게 되었고 일본에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 됩니다
이방식이 세월이 가자 이젠 우리 산업은 일본 부품 수입에 100% 의존 하는산업체계가 되어버린것입니다
자료 인용
무역통계(무역협회자료)
한국 부품조달현황
총 수입금액: 2514억달러 (2018년자료)
이중 일본이 80% 가 일본으로부터 조달 2011억달러
일본이 발악적으로 보복 정책을 취한 이유
1.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에대한 보복
2.7월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전압박
3.한국정부가 위안부 협정 파기에대한 보복성
4.남북 미 3국 판문점정상회담이 세계적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므로써 일본 왕따(패싱)과
G-20 정상회담 결과퇴색
5.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 완화 가 목적입니다
유사한 과거 사례
일본 보복조치 이유
일본이 한국때문에 국제적으로 왕따 당했다 싶으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례
1.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가운데 하나로 체결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 되었다가 1998년 9월 25일 신규 협정을 다시 체결 이를제2차 한일 어업협정이라 합니다 이때 한국은 IMF사태로 엄청난 경제 위기로 내몰렸는데 일본이 이기회를이용 1965년 협정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 일방 페기를하고 달러 빌려줄테니 다시하자 외환위기에 몰린 정부가 어쩔수없이 재협정하여
독도를 공동 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어장을 일본과 공동 어로구역으로 만들어 준것입니다
2.위안부 협정
2016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간 냉각 일본이 한일간 체결한 통화 스와핑(자국돈 담보로 일본돈 빌리는것)을 일방적으로 파기 해버리자 다시 외환위기로 올수있다고 판단 미국 오바마 정권도 위안부 빨리 체결하라고 압박도있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체결해준것입니다 그당시 언론이나 여론은 아버지 박정희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매국적 협정이라했고 딸 박근혜는 2016년 위안부 협정을 굴욕적 협정이라 맹비난 협정체결 이후 통화 스와핑 문제는 해결
3.2019년 전자 부품 금수조치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 이 생각보다 잘 해결되어가자 일본이 미중무역이계속되어야 역활이 생기고 이를통해 일본이 중국에 할일이 없어젔고
미 북 한국 3국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실현되자 일본은 또 외교적 왕따를당하게됩니다
그리고 6월 4일 아베가 김정은에게 북송 납치자 협상을위해 친서를 보내겠다고 하자 북한 외무성이 --일본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있는 망나니라고 국제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일본이 심각하게 굴욕적인 모멸감을 갖고 허탈해진 상태 에서
판문점에서 3국 정상이 전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자
아베가 아 ㅅ ㅂ 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방법 저방법 다 사용하다 달리 사용할 방법이 없어지자 한국이 IT산업관련 부품을 80%이상 일본에 의존하고있다는것을 착안 들고 나오것입니다
후쿠시만 수산물 금수 조치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 외교적 고립과 왕따(패싱)에 불만을 품고 들고 나온것이 이조치입니다
문제의 원인 근인을 따지자면 한국대기업이 노사 문제로 부품을 일본에 의존적 기업운영도 문제이지만 하청 업체 기술개발이나 지원책을 정부가 사전 육성 못한것도 문제
이 차제에 박정희때 부터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에 먹이사슬구조로 구조재편된 근원적인것이 해결 되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