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뭔가요?
대통령이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면 뭐가 달라지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전국장애인연합회인가 하는 괴물단체의
장애인과 서울출퇴근 시민을 볼모로 하는 아몰라 지하철 시위도 차단할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관련하여 업무개시명령이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부나 국무회의를 거쳐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시법 관련하여 불법적인 시위가 아니라면 막을 길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며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서 각 산업계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게 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말하였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휴업이나 파업등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혹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로 해당 파업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영업현장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만약 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해당 파업 참가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업에 관련된 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업등이 국가경제에 위기 초래시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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