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실거주자가 모르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얼마전 방송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등의 실제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전입 신고를해서 같이 살고있는것처럼 되었다는데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로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는데 전입신고를 실제 거주자가 알지 못하게 몰래 한다는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없다면 전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기 전입신고된 세대주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몰래 전입 신고를 하려면 임차인을 기망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