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을 맨발로 걷다가 깨진 유리병에 깊게 다치게 되면 어디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여름은 지나갔지만 해변을 거닐 땐 맨발로 종종 걷잖아요.

누군가가 버렸을 수 있고 떠내려왔을 수 있을 깨진 병에 발이 깊게 베이게 되면 해당 관할 시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해변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변의 관리자가 있다면 해당 관리자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해변 등에 관리 주체가 있고, 입장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 이거나, 호텔 등의 앞부분 바다로 호텔 등에서 관리 등을 하는 등 명확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