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에서 대해서 세금을 부과에 대하여
이제 막 암호화폐를 알게되어서 투자를 해보려고 알아보려는 와중에 암호화폐거래에서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세금을 부과하게되는건가요? 부과하게된다면 어떻게 부과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내 암호화폐시장에 큰영향을 미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과 다르게 아직은 거래에 따른 세금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에 250만원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250만원은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한 22프로인 22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한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등은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한국 시장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거래에서 대해서 세금을 부과에 대하여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가상화폐 세금의 경우 2021년 10월에 과세를 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2022년1월 예정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20%내는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22%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경우 예를들어 350만원일때 250만원은 비과세 제외를 하고 100만원에 대한 세금 22% 2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매매에 대한 손실까지 고려되어 과세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고 2022년 1월 보유하고 있는 코인기준으로 세금 과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발생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과세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내 암호화폐시장에 큰영향을 미치는건가요?
국내의 경우 금융위원히에서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한적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감사합니다.
2022년 01월부터는 암호화 화폐 거래시 이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비과세금액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세금이 부과 되는 방식은 암호화 화폐 거래시마다 발생한다고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면서 암호화 화폐 투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추가 된다면 좋은것이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기준 세금부과는 2022년 1월로 예정되어있으며거래소에 입금한 금액 대비 계좌로 출금한 금액이 더 클경우에만 세금이 나옵니다.
출금액중에서도 250만원은 비과세이며
이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에서 20%의 과세를 부과하게됩니다.
아직 1년정도의 시간이 남았기때문에 과세안의 개정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세금 부과이후에는 암호화폐 시세에 다소 영향을 미칠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악재를 제공하지는 않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세금부과야 국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과연 어떻게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다른 해외거래소를 이용해서 자금을 이동하는걸 추적할 수 있느냐 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여러가지 대안을 내놓긴 하겠지만 애초에 코인생태계의 뿌리부터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중앙화기관이 세금을 걷겠다고 숟가락 들이밀어봤자 결국엔 부동산처럼 탈세가 만연한 범죄시스템만 양상할것이라고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