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쓰레기 버리는것 불법인가요?

Question

요즘 바닥에 쓰레기많져...그래도 청소들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게도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긴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길거리가면서 쓰레기 버리는것 불법이죠..?

(봉투말고 카페 커피나 그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이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는 부분으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