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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4

소득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혹시 개인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중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나요? 빚이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에 파산신청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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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넘는 소득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반대라면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면 파산 보다는 회생으로 회생안에 따라 일정한 변제를 하고 변제를 마친 후에 채무를 면책받는 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채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