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득이 있으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한가요?
혹시 개인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중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나요? 빚이 소득보다 더 많은 경우에 파산신청을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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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넘는 소득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반대라면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보다 많은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면 파산 보다는 회생으로 회생안에 따라 일정한 변제를 하고 변제를 마친 후에 채무를 면책받는 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부채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