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대통령 복귀하는 건가요 혹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탄핵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는 있지만 따로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남아있어서 최종적인 결과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통령이 지금 구속수사중이어서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어서 재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인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Answer 2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복귀는 탄핵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탄핵 후에는 형사적 처벌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자는 그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에서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않되게되면 즉시 업무에 복귀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3

촛불시민분들이 횃불을 들고 이제 청와대에 직접 방문하실겁니다. 그것도 태극기집회보다 더 많은 몇백만이 ㅋㅋ한꺼번에 우르르르르르르 그때는 경찰도못막을걸요 ㅋㅋ 전봉준투쟁본부 분명히 올겁니다 아마 탄핵기각되면 저번엔 트랙터 이번엔 굴삭기가 올수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