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기징역은 실제로 무기한 징역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징역을 살다 보면 출소가 되는 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20년정도 살면 출소되나여?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은 기한이 없다는 뿐이지 종신형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무기징역을 서고 받았더라도 20년 복역 후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네 말그대로 무기한 징역입니다. 그렇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그러운도롱이58입니다.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추진중이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기다려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무조건 무기징역이다라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장기 살다가 모범수로해서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는듯요.
안녕하세요. ksub21c입니다. 정상으로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마땅하나 법률의 가석방 제도로 감옥에서 나올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