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은 실제로 무기한 징역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실제로 무기한 징역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징역을 살다 보면 출소가 되는 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20년정도 살면 출소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은 기한이 없다는 뿐이지 종신형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무기징역을 서고 받았더라도 20년 복역 후에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통과해야 하죠.

Answer 2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네 말그대로 무기한 징역입니다. 그렇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너그러운도롱이58입니다.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추진중이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기다려 봐야겠죠.

Answer 4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무조건 무기징역이다라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장기 살다가 모범수로해서 가석방되는 경우도 있는듯요.

Answer 5

안녕하세요. ksub21c입니다. 정상으로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마땅하나 법률의 가석방 제도로 감옥에서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