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종신형과 무기징역의 차이점은 뭔가요?
뉴스나 티비를 보면 종신형을 선고 할때도 있고 무기징역을 선고 할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궁금 합니다 죽을때 까지 감옥에 있는게 종신이고 아니면 무기징형은 나중에 형을 감량 받는건지 잘로르겠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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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동안 종신형은 감형이 불가능하고 무기징역은 감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인터넷에 많이 떠돈 적이 있지만 사실상 양자의 의미 차이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두산지식백과의 징역 항목(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5257&cid=40942&categoryId=31716)에도 무기징역은 원칙적으로 종신형이되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양자가 동의어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감형의 가능 여부를 용어 상 표현하는 경우 무기징역/종신형보단 절대적 종신형/상대적 종신형이란 표현을 씁니다. 사형 및 종신형 관련 학술 논문 초록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73845)에도 '사형의 대체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절대적 종신형인지 상대적 종신형인지의 문제'란 문구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있는 '상대적 종신형'을 나누어 접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