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open API 정보를 통해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나요? (유료 판매, 또는 일부 기능 유료화 등)
2. open API 정보를 가공된 내용을 개인 홈페이지에 광고와 함께 개시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로 국가에서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자료를 게시한 국가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