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친구가 게임 계정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싶다는데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고소가 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용 그리고 사기친 사람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행위를 찾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기를 당한것인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피해금액, 동종전과여부, 범죄경위나 죄질 등이 반영되어 처벌여부와 정도가 결정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사기의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며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 구비하시어 고소장 작성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