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되자마자 내쫓기게 생겼습니다
현재 저는 19살 고3입니다.
평소 어머니와 언쟁이 심했고 전 어렸을 때부터 폭언과 폭행,그리고 막무가내에 지쳐
저 또한 독립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집에서 내쫓을 뿐더러, 준다고 했던 대학교 등록금도 없을거라고 하십니다.
독립은 좋다지만 이렇게 무일푼으로 내쫓길 순 없습니다.
돈을 받는다거나 독립 지원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 능력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강제하긴 어렵고, 등록금 등은 장학 재단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되면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양육을 받는 입장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돈을 청구하여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