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없는 원룸에 CCTV 설치 요구할수있나요?

Question

대전에사는 20대 여자인데 어느날은 집앞에 의자같은게 놓여져 있고 어느날은 다른집앞 문고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퇴근하고 가보면 집 문고리에 쓰레기봉투가 걸려있어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운데 집주인한테 CCTV 설치 요구할수 있나요? 개인이 설치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임대인에게 CCTV 설치를 요구할 권리까지는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 동의하에 개인적으로 설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cctv 설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임대인이 이를 해줘야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