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반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불렀을 때 노래방 영업주, 도우미, 도우미 알선한 자 각기 처벌 조문 및 벌칙 궁금합니다
2.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불렀을 때 노래방 영업주, 도우미, 도우미 알선한 자 각기 처벌조문 및 벌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를 고용하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며, 또 노래방 도우미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