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범죄 드라마나 영화, 시사프로등을 보면 촉법소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촉법소년의 정확한 뜻을 잘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촉법소년의 정의를 쉽게 풀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촉법의 뜻은 법을 어기다입니다
소년은 아시듯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합쳐서 촉법소년입니다
법을 어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죄를 면하게 해주거나
가볍게 처벌해 갱생의 여지를 주는게 촉법소년 관련 법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촉법소년 관련 법률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점점 청소년 범죄가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슈화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현재 국내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로 중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세 하향한 만 13세까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학교 1학년까지만 촉법소년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솔직히 저는 중학생이 되는 시점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만 13세가 아닌 만 12세로 초등학생까지만 촉법소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ㅎ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범죄 드라마 같은 곳에서 자주나오는 이유는
범법을 저질렀지만 소년법에서 보호를 해주기에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큰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완강한호랑이185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범죄를 행위를 한 것을 두고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엔어서도 정한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매한박각시237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말그대로 처벌을 안받는 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몽구스14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