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이라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회문제로 까지 커진거 같은데요~ 그런데 촉법소년은 몇살까지 촉법이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