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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

23.02.09

탄핵소추에서 소추는 무슨뜻인가요??

탄핵소추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탄핵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알게되어 , 익숙한데 소추는 어떤의미로 사용되는건가요?

탄핵의 진행을 소추라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

      23.02.09

      안녕하세요. 소탈한참밀드리198입니다.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탄핵소추라고 하면

      고급공무원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때 이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겠네요.

    • 안녕하세요. 퍼즈건입니다.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입니다.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