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이유로 폐지가 발의됐나요??

Question

인터넷과 뉴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됐다는데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슨 법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반 국가 질서 행위를 제재 또는 형사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된 부분도 있고 다소 과도한 자유권 침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