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안법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이유로 폐지가 발의됐나요??
인터넷과 뉴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됐다는데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슨 법인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반 국가 질서 행위를 제재 또는 형사 처벌하기 위한 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데 사용된 부분도 있고 다소 과도한 자유권 침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