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제목과 그대로 뺑소니 사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하면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그리고 신고를 당할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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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 발생 후 신고나 적합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명함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질문자 분이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 도주 치상죄를 말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사고 사실을 가해자가 알아야 하며 도주에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면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면 가해자가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도주 치상죄는 성립이 됩니다.
또 하나의 요건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 한다는 점이며 당장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