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병원 고소는 못하는 거겠죠?

Question

최근 다리를 다쳤습니다

동네 병원을 갔는데 인대 다친 거라 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이후 진료를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

계속 비싼 치료만 권유하고 다리는 낫지도 않은데 괜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진료는 안 하고 걷는 게 멀쩡하다면서요)

시간이 지나도 아파서 다른 병원을 가보니 큰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더라고요

큰 병원을 가서 mri 찍자 해서 찍었더니 만성이라며 늦게 오면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동네 병원을 쭉 다녔으면 더 다칠 뻔 했는데;; 고소는 못하는 거겠죠?

아니면 따로 처벌하기도 어려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오진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