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및 대출 연체로 인한 압류시 배우자 명의 재산도 압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체자 당사자의 재산만 압류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즘은 부부공동재산이라 배우자 재산도 압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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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은 가사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