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재산 가압류및 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사업하다 카드론등 사용후 연체로인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후 납입하지못해, 신용회복중에 실효되었습니다.

혹시 배우자명의 부동산 재산을 압류및 가압류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가지고 배우자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해당채무가 부부일상가사채무이든지 하는 사정이 없다면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