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지 길가에 쓰러진 나무 갖고 가도 되나여?
만약에 길가든 어느 통로든 부러진 나무를 발견햇을 시에 이거 갖고 가도 되는지궁금한데여,
그대로 두면 통행에 방해될텐데 갖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치워두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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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길가든 어느 통로든 부러진 나무를 발견햇을 시에 이거 갖고 가도 되는지궁금한데여,
그대로 두면 통행에 방해될텐데 갖고 가도 되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 치워두거나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