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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행정심판에 공무원이 제출한 답변서는

공문서가 아닌가요

아무렇게나 거짓말지어내고 해도

공문서가 아니니 처벌받지도 않고

있는것도 없다고 오리발 내미는데

대응방법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제출하는 답변서는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해당 심판이나 소송사건에서 밝히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