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도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도는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요? 만약에 국도에서 포트홀 때문에 차량 휠이 망가지면 어디다가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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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찬오랑우탄265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합니다. 국도 관리청은 전국을 12개 지방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청은 해당 지역의 국도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국도에서 포트홀 때문에 차량 휠이 망가지면, 해당 구간의 국도 관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도 관리청에서는 포트홀의 발견 시 즉시 복구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도 관리청에 문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국도관리청 찾기를 통해 해당 구간의 국도 관리청을 확인합니다.
국도 관리청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포트홀 피해 접수를 합니다.
국도 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 포트홀 피해 접수를 합니다.
민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일시
피해 발생 위치
피해 차량의 종류 및 차대번호
피해 정도
국도 관리청에서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