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도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Question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도는 관리 주체가 누구인가요? 만약에 국도에서 포트홀 때문에 차량 휠이 망가지면 어디다가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힘찬오랑우탄265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합니다. 국도 관리청은 전국을 12개 지방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청은 해당 지역의 국도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국도에서 포트홀 때문에 차량 휠이 망가지면, 해당 구간의 국도 관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국도 관리청에서는 포트홀의 발견 시 즉시 복구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도 관리청에 문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국도관리청 찾기를 통해 해당 구간의 국도 관리청을 확인합니다.

• 국도 관리청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포트홀 피해 접수를 합니다.

• 국도 관리청에 직접 방문하여 포트홀 피해 접수를 합니다.

민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일시

• 피해 발생 위치

• 피해 차량의 종류 및 차대번호

• 피해 정도

국도 관리청에서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