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도로교통관리공단 책임일까요? 아님 운전자의 부주위 책임일까요?
: 고속도로가 파인 부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기존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해당 부위가 위험하여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한것인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보아 관리공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하자가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