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파여서 펑크가 났습니다.

Question

고속도로가 파여서 펑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도로교통관리공단 책임일까요? 아님 운전자의 부주위 책임일까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포트홀 등으로 파손이 되어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사고가 난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의 관리 소흘로 인한 과실을 물어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고는 지자체의 관리 부실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과실 상계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의 책임일까요? 도로교통관리공단 책임일까요? 아님 운전자의 부주위 책임일까요?: 고속도로가 파인 부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기존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해당 부위가 위험하여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한것인지 여부등 종합적으로 보아 관리공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하자가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판례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파손 정도 및 사고의 원인이 파손에 있었다면 도로 공사의 관리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그러나 운전자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이며 이 부분은 도로 주행 상황 및 도로 파손 형태,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고속도로가 파여서 펑크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