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증명서는 왜 아직 인터넷으로 안되는 걸까요?
요즘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전입신고까지 인터넷으로 다되더라구요. 근데 인감증명서만 오프라인인데 법적으로 뭔가 해결안되는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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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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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다른 증명서와 달리 계약체결과정에서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명의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위조 방지를 위해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