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왜 아직 인터넷으로 안되는 걸까요?

Question

요즘 보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전입신고까지 인터넷으로 다되더라구요. 근데 인감증명서만 오프라인인데 법적으로 뭔가 해결안되는게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는 다른 증명서와 달리 계약체결과정에서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해야 명의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위조 방지를 위해 특수한 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