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하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일은 하고있고 4대 보험은 안들고있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어디서 보니까는 일을하고있어야하고 4대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들어서요! 이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글고 꼭 소득이 있어야하고 일을하고있어야 회생이가능한건가요?일 안하고있으며는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직증명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재직확인이 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이든 어떤 형태로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있어도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회생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얻는 소득이 정기적으로 있어야 일정한 변제계획 하에 승인 받아 이를 차츰 변제하는 것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면책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로소득의 증빙이나 영업 소득의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