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되나요?

Question

개인회생 할때 알바든 일용직이든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한다고 하는데

실직할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안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에서 일부를 변제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소득이 없다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보정명령(수익사실 증명관련)이 나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당장 소득 자체가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나, 적어도 1~2달 이내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기는 하나, 일정한 소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