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부처분의 무효확인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