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EU에서는 사형집행을 하는 국가와 형사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 형사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사형집행이 부담스러울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