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락도 안 받고 애기 보러도 안 오고 양육비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런 이유로 아기 안 보여주면 저도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은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연계시키는 것은 정당한 근거없는 행위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을 안했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행강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를 하면서 양육비청구를 하는 방법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시라면 부양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