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남편이 연락도 안 받고 애기 보러도 안 오고 양육비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런 이유로 아기 안 보여주면 저도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은 안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연계시키는 것은 정당한 근거없는 행위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혼을 안했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행강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를 하면서 양육비청구를 하는 방법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시라면 부양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