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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의대 정원 기사 관련해서 여당의원들이 의대정원을 0명으로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의사분들께서 승리한 걸까요???

어제 의대 정원 기사 관련해서 여당의원들이 의대정원을 0명으로 하겠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의사분들께서 승리한 걸까요???

의대정원을 0명으로 하면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실 까요?

피부과나 피부미용쪽의 수가를 줄이고...

흉부외과나 심장과 등 큰 수술이 필요한 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주는 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봐서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서 하나씩 받아주고 있어 의료계의 승리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의료단체에서는 의료정원뿐만 아니라 의료교육에 관한 입장도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곧장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의문입니다.

    건강보험수가 조정은 세금문제가 연관되어 있어 간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관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