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체납이 일정 이상일 때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또 어떤 경우에 영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간 내 자동차 점검 및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경우에도 영치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거나, 대포차로 확인된 경우, 검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등 영치의 사유는 각 개별법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