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교정주의와 엄벌주의 중 어느 게 더 낫다 생각하시는가여??

Question

현재도 형벌에 대해 교정주의 엄벌주의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형량은 50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생계를 제공하기 위한 교정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살인범들한테는 관대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교정주의 엄벌주의 둘 중 어느 게 더 낫다 느껴지시는가여?

Answer 1

제 생각에는 교정주의가 훨씬 나아 보이네요. 엄벌주의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거기 치안 박살났습니다. 엄벌주의로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딱히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교정주의로 범죄자 인성 고쳐서 사회로 내보내는 게 낫겠죠.

Answer 2

개인적으로는 엄벌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살인 같은 중범죄는 강력한 법적 제재로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교정주의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사회 안정과 정의 실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솔직히 강력 범죄를 억제하고 막기 위해서는 엄벌주의가 더 나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으니 더 엄벌주의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Answer 4

둘다 적절히 확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가벼운 것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당연히 교정해야되지만 갱행의 여지가 없는 극단적 인명경시의 살인 강력범죄는 사형등 강력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5

교정 주의는 사람의 실수에 상대적으로 관댚한편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서 쓰임이 있는 일원으로 살 수 잇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엄벌주의는 사람의 실수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며, 실수를 한 사람은 충분한 처벌이나 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엄벌주의를 해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를 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교정주의 같ㅇ이 일정한 처벌을 받고 나왔을떄 세상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이 있따면 이는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