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법형량이 대부분 약한건가요?

Question

공무원 비리, 정치권 비리, 살인, 각종범죄에서

좋은변호사 써서 형량깍기 바쁘고, 집행유예라는 이상한 방법을 활용하고, 그걸 또 받아주는 판사도 그렇고,

사회적인 통념을 적용 해 법형량을 감안한 판례들을 자꾸만들어가면 안되나요?. 사람죽여도 무죄, 나랏돈을 해먹어도 무죄.

형량이 살인적으로 무거워야 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주실분.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통념말을 적용하면 중세유럽에서 벌어졌던 마녀사냥과 같은 비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고형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