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법형량이 대부분 약한건가요?

공무원 비리, 정치권 비리, 살인, 각종범죄에서

좋은변호사 써서 형량깍기 바쁘고, 집행유예라는 이상한 방법을 활용하고, 그걸 또 받아주는 판사도 그렇고,

사회적인 통념을 적용 해 법형량을 감안한 판례들을 자꾸만들어가면 안되나요?. 사람죽여도 무죄, 나랏돈을 해먹어도 무죄.

형량이 살인적으로 무거워야 범죄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주실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