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료 전 전세금 관련 문의

Question

전세 계약 2년 만료 후 구두로 2년 더 연장해서

아직 한달 정도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방을 빼도 가능한 상황이라 집주인과

합의하에 집을 빼려고했습니다

집주인은 방청소랑 도배 등의 사유로 먼저 빼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저는 그것에 맞춰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2-3일 안에 준다고 하는데

1. 미리 방을 빼더라도 바로 전세금을 받고 방을 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2. 미리 방을 빼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3.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반환 받으신 후 점유이전을 해 주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전 점유 이전을 해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 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보증금 반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유이전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리 방을 빼더라도 바로 전세금을 받고 방을 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 맞습니다.

2. 미리 방을 빼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3.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현명한가요?

==> 방을 먼저 빼게 된다면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시면서 키 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