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을 가진 남자의 경우 군입대를 거부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여성성을 가진 남자의 경우 군입대를 거부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햐는데 일단 보내기도 위험한데 어떻게 처분하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주로 종교에서 인정받고 지금은 무죄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성을 가진 남자가 법원에서 성정체성을 인정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는 추세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하면 군대에 가야되고

안가면 처벌 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아마 여성성을 가졌다는것만으로 병역을 거부하는건 위법일겁니다.

대체복무제도 대상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