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성을 가진 남자의 경우 군입대를 거부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햐는데 일단 보내기도 위험한데 어떻게 처분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주로 종교에서 인정받고 지금은 무죄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성을 가진 남자가 법원에서 성정체성을 인정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는 추세입니다.
면제를 받지 못하면 군대에 가야되고
안가면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부엉이134입니다.
아마 여성성을 가졌다는것만으로 병역을 거부하는건 위법일겁니다.
대체복무제도 대상도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