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Question

제 친구 중 한명이 종교 때문에 군대에 가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의 의무인 군입대를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체복무제를 두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면 대체복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이제 제재 등이 위헌판결을 받아 교도소 등 극한지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재가 가해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