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한국 국민으로서 남자들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여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왜 가지 않는걸까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병역법」에 따른 것입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병역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여성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남성에 대하여만 징병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3

국방의 의무는 성별의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나 병역의 의무는 현행법상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의무의 형태가 직접적 병력형성의무는 남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