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유동성 위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정부의 말'이지 실제로 PF대출은 지금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동성이 풀렸다고 하는 것은 PF대출을 일시적으로 잠시 연장해주고 만기 돌아온 것을 숨통만 틔여준것입니다. 실제 이 PF대출의 유동성이 살아나려면 '분양'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살아나야 하는데 둔촌주공을 보더라도 분양의 대실패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방의 저축은행들은 이미 부동산 담보대출의 연체율이 31%를 넘어서고 있고,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이미 연체로 도산이 되기 직전입니다. 정부가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은 대형건설사들이 수주한 아파트에 대한 것 뿐이지 실제 오피스텔, 상가는 미분양된지 10개월이 넘은채 방치되고 있어서 건설사들은 은행들의 빚으로 연명하다가 사채까지 끌어다쓰면서 막다가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금리나 예금금리가 떨어진 것은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예금과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2월에 기를 쓰고 금리를 압박하는 것은 12월에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고 이 걸 다시 발행해야 하는데 12월에 금리 낮춰서 발행시켜서 기업들을 숨통을 틔여주려고 하는 얄팍한 수입니다. 즉, 억지로 금리 막고 있는것들이 다 기업들을 위한 정책인 상황입니다. 현재의 정부는 말을 계속 바꾸면서 상황을 어떻게든 지연시키려는 속셈이 너무 강합니다. 절대 지금 정부를 믿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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