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하는 사이트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4100원) 을 지급한다고 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는데 오늘 문자로 허위기재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급일자를 미루고 차 번호를 추가하라고 하더군요. 추후 자동차등록증까지 요구할거라고 하면서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려니 지극히 개인정보라 찝찝해서 댓가를 지급받지 않으려고 탈퇴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대응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설문조사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달리 법적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특별히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