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설문조사업체에 저의 개인 패널 정보를 허위 등록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포인트를 지급받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요즘 앱테크 등 설문조사에 응해주고 포인트를 받아 용돈처럼 사용하는 게 이전부터 유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패널 기본정보에 나이나 가족구성원 수 등을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물론 이것도 허위겠지만) 등록하여 설문조사를 해 주고 건당 몇백원에서 천 몇백원씩 포인트를 지급받았다면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무조건 나이나 가족구성을 매번 묻지는 않아 설문조사 내용 전체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 설문조사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포인트 회수 외 어떤 법적 다툼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나요? 주위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실제 고소나 이런 걸 당해서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를 듣지 못해서 혹시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포인트를 받기 위해 패널의 기본정보 입력 시 설문통과를 위해 그렇게 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에 대해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업체에서 허위답변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예를들어 가족구성원의 수를 가입시 기입하지 않고, 이는 살아가면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나, 만약 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포인트 지급 목적의 허위 내용 기재는 사문서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굳이 따지자면 설문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저로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