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제 병명을 다른 팀원에게 말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제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출혈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하여 병원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팀장이 병명이 무엇이냐 물었고, 팀장에서 부인과 관련된 질병이라 말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저희 팀 과장에게 발설했습니다.

저희 팀 과장은 같은 팀이지만 저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에 그 사람에게 제 병명에 대해 알릴 이유가 없는데 제 동의 없이 과장에서 제 병명을 말하였고 말하는 중에 저희 사무실에 있던 여사원도 제 병명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사원이 저희 팀 여직원들이 있는곳에서 제 병명을 말하여 저희팀 모든 여직원들이 제 병명에 대해 알게되어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팀장을 개인정보 침해 또는 건강정보 침해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될 사안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공공의 이익 등으로 항변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