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장실에 있는 호출벨을, 우범지역에 활용하는건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것 아닌가요?
화장실에서 경찰과 바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호출벨들은, 우범지역에 활용하게 되면 실제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것 아닌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장치들이 활용되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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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이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