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화이론(MMT)란 무엇인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무제한 양적완화의 이론적인 근거가 된 것이 현대통화이론(MMT)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MMT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MMT 는 영어로 풀어보면 Money Market Trust 입니다.
- 고객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당일 환매 가능)이 가능한 특정금전신탁입니다.
MMT는 하루만 예치해도 시장실세금리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상품입니다.
MMT는 '신탁'으로 분류되며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이 보유하는 재산을 신탁회사가 운용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소유주 : 투자자 본인
당일환매 : 가능
운용주체 : 투자자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운용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 중에
하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대통화이론은 정부가 통화를 독점하고 있으며, 납세와 저축을 위해 필요한 금융 자산을 정부가 충분히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로 실업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비주류 거시경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인 재넷 옐런이 2015년 12월 연설에서 처음 언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의 장점은 정부가 통화를 발행하고 지출을 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의 지지자들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론의 단점으로는 물가상승률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론의 비판자들은 또한 이론이 실제로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